2007년10월28일 24번
[부동산학개론]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.
- 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,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.
- ④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.
- ⑤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입니다. 이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.